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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지원, 구서울 역사복합문화공간운영지원,공간및건축문화진흥,국립디자인 박물관콘텐츠수집및아카이브구축,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지원 ㅇ 지원조건 :직접수행,민간경상보조(정액)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2년예산 ’23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3,398 3,398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236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토론회및교육) 190 190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및개최) 200 200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4 84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운영) 102 10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 19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및직접사업추진 : 2023년 1월 ~ 12월 사 업 명 ’22년예산 ’23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322 1,387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기초강화) 420...

경력단계별 해외 파견(재외문화원, 해외 유수 국제문화프로젝트 사무국 및 문화예술기관 연수),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등 지원 378 330 △48 국제문화과 (한국국제문화 교류진흥원) ㅇ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운영 - 예비 학예인력 기본교육, 전문인력 실무교육 등 대상별 교육시행 50 50 - 문화기반과 (한국박물관협회) ㅇ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 지역의 은퇴자 등을 책친구로 선정, 작은도서관에 지 원하여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모 270 250 △20 도서관정책기획단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협회) ㅇ 출판 전문인력 양성 - 출판 신규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발표회 개최 등 지원 200 200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한국출판인회의) ㅇ 문화이모작 - 마을리더, 귀농, 귀촌자 등 대상 문화활동가 양성 교육 · 기초 교육 및 집중과정 교육지원(80명, 6개월,) 사업 운영비 등 200 - 순감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 합 계 6,775 5,756 △1,019 - 29 - ②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 15개 사업, 12,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2021 (A) 2022 (B) 증감 (B-A) 소관부서 (수행주체) ㅇ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2,473 2,080 △393 - 장애인...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 ｣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나.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다.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별표 3) 라.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등 2. 문화교육시설: 강의실, 전시실, 동아리실, 독서토론실 등 3. 자료관리시설: 자료반입실, 정리실, 보존서고 등 4. 업무관리시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전산실, 기계실 등 5. 이용편의시설: 주차장, 물품보관소,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기존 사립 공공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사립 공공도서관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한다면 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분의 종류에 “시정요구”를 둠으로써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피규제자(등록 공공도서관)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요건이 기존 요건과 동일하며,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 준수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신청을...

나. 강사자격 다. 교육시간 라. 교육과목 마. 출석관리 바. 평가관리 사. 교육생 제재 등 조치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 빔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시설 등 구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60시간 이상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 친절서비스, 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관광자원안내실습 : 공항, 주요 궁 및 릉, 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횟수 : 최대 2회 제공 ∙평가시험 출제형태 : 주관식, 객관식, 안내실습 테스트 ∙평가시험 범위 : 제공한 교육과목 내 ∙부정행위 등 별도 조치 마련 시행 ∙출석 미달 및 평가시 부정행위, 기타 면학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한 조치 마련 시행 [별지 2호] 제 호 교 육 이 수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